필리핀-중국 남중국해 갈등과 방위력 증강 : 배경과 향후 전략
- 장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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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중국해를 둘러싼 필리핀과 중국 간 갈등은 2024년에도 계속해서 중요한 국제적 이슈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필리핀은 이 지역에서의 중국의 공격적 활동에 대응해 미국, 일본, 호주 등 동맹국들과의 군사 협력을 강화하고, 방위 능력을 한층 끌어올리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 보고서는 이 문제의 배경, 최근의 사건, 필리핀의 대응 전략, 그리고 향후 전망에 대해 상세히 다룹니다.
1. 남중국해 분쟁의 배경과 최근 동향
남중국해는 전략적 요충지로, 풍부한 해양 자원과 국제 무역로가 위치해 있어 여러 국가가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9단선" 혹은 "10단선" 주장을 통해 남중국해 대부분을 자국의 영해로 간주하고 있으며, 이는 필리핀의 배타적 경제수역(EEZ)과 충돌을 빚고 있습니다.
최근 필리핀과 중국의 충돌은 필리핀 함정이 세컨드 토마스 암초(Second Thomas Shoal)에서 군수품 보급 임무를 수행하던 중 발생했습니다. 중국 해군이 필리핀 함정의 항로를 방해하며 위험한 해상 추격전을 벌였고, 이는 필리핀이 국제법 위반으로 중국을 비판하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또한 중국은 스카버러(Spratly) 섬 주변에 어업 제한용 장벽을 설치하며 필리핀 어부들의 생계에 악영향을 미쳤습니다.
2. 필리핀의 방위 전략과 미국과의 협력 강화
필리핀은 이러한 중국의 공격적 움직임에 대응해 방위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협력 사례 중 하나가 Balikatan 2024 연합 훈련입니다. 이 훈련에는 미국과 일본, 호주 군대가 참여해 필리핀의 방어 역량을 대폭 강화하고, 중국의 군사적 위협에 대비한 작전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미국과의 상호방위조약 강화: 필리핀과 미국은 기존의 방위 조약을 재확인하며, 필리핀 함정이나 군대가 중국에 의해 공격받을 경우 즉각적인 군사적 지원을 제공할 것을 약속했고, EDCA(Enhanced Defense Cooperation Agreement) 확대: 미국은 필리핀 내 주요 군사 기지에 대한 접근을 확대하고, 최첨단 무기와 군사 정보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필리핀은 한국, 일본 등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동맹국들과의 군사 협력을 다변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으로부터 해성 미사일을 도입해 해양 방어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3. 남중국해 갈등 속 필리핀의 외교적 노력
필리핀은 중국과의 충돌을 단순히 군사력으로만 해결하려는 것이 아니라, 외교적 경로를 통한 문제 해결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필리핀은 ASEAN과 협력해 남중국해 행동 규범(Code of Conduct)을 마련하려고 하며, 중국과 직접 대화 채널을 유지해 긴장을 완화하려는 노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스카버러 암초에서 발생한 충돌과 중국 해군의 군사적 조치는 이러한 외교적 노력에 큰 장애가 되고 있습니다. 필리핀은 국제 사회에 지지를 호소하며, 국제법에 따라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4. 향후 전망과 필리핀의 전략적 과제
필리핀은 군사적, 외교적 차원에서 다각적인 대응을 준비 중이며, 2024년 이후로도 남중국해에서의 갈등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국과의 군사 훈련을 통해 얻은 교훈을 바탕으로 해양 방어 시스템을 구축하고, 한국산 유도 무기와 최신 잠수함 도입 등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또한 필리핀은 남중국해에서의 주권을 확고히 하기 위해 자체 해양 감시 시스템을 강화하고, 주변국과의 해양 협력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 과정에서 ASEAN 국가들과의 협력과 국제적인 지지 확보가 중요한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필리핀의 선택과 미래
필리핀은 남중국해에서의 갈등 속에서 외교와 군사력의 균형 잡힌 전략을 통해 국가 안보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공격적 조치에 맞서 미국 및 동맹국들과의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외교적 경로를 통한 분쟁 해결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이러한 복합적인 전략은 필리핀이 남중국해에서의 주권을 지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노력은 필리핀이 단기적으로는 중국의 위협에 대응하고, 장기적으로는 지역 내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는 기반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