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르디난드 마르코스 주니어 필리핀 대통령이 필리핀의 해양 경계를 명확히 하고 해양 자원에 대한 주권을 강화하기 위한 ‘해양구역법’에 서명했다. 이 법안은 필리핀의 배타적경제수역(EEZ)과 영해에 대한 명확한 구체화를 통해 필리핀의 해양 경계를 법적으로 보호하고자 하는 취지를 담고 있다. 필리핀은 남중국해의 주권을 강화하고 해양 자원의 보호를 위해 이 법안을 국제 사회에 대한 강력한 신호로서 내세우고 있으며, 이번 조치로 필리핀과 중국 간 영유권 갈등이 새로운 국면을 맞이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1. 해양구역법의 주요 내용과 필리핀 내 의의

해양구역법의 주요 목적은 필리핀의 해양 경계를 국제법에 맞춰 명확히 정의하고, 자국민의 해양 자원 보호와 관리를 위해 이를 활용하는 데 있다. 필리핀 정부는 이번 법안에서 자국의 배타적경제수역(EEZ)을 200해리로 설정하여 이 구역 내에서 필리핀 국민이 해양 자원에 대한 독점적 권리를 갖도록 하였다. 영해는 12해리로 규정되어 필리핀의 자주권이 명확히 설정되었으며, 인접 수역과 대륙붕에 대한 필리핀의 권리 역시 명확히 명시되었다.

필리핀의 마르코스 주니어 대통령은 이번 법안 서명식을 통해 "필리핀의 해양 주권과 자원 보호를 위한 조치를 국제 사회에 명확히 전달하고, 우리 국민의 경제적 삶과 안전을 보장할 중요한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며, 이 법안이 필리핀의 해양 주권을 굳건히 하고 자국 해양 자원의 관리와 보호를 위한 중요한 진전이라고 강조했다.

필리핀은 2016년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에서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를 통해 중국의 영유권 주장이 법적 근거가 없다는 판결을 이끌어낸 바 있으며, 이번 해양구역법은 이러한 국제 판결을 국내법으로 구체화하여 필리핀 내에서 법적 근거를 마련한 중요한 조치로 평가된다.

2. 필리핀 해양구역법의 배경: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

남중국해는 전략적 요충지이자 중요한 해상 교통로로 연간 약 3조 달러 규모의 무역이 이루어지는 지역이다. 이 지역에는 풍부한 해양 자원과 에너지 자원이 매장되어 있어 필리핀, 중국, 베트남, 말레이시아 등 여러 국가들이 이 해역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다. 특히 중국은 남중국해의 90% 이상을 자국 영해로 주장하며, 소위 '9단선'을 근거로 광범위한 영유권을 내세우고 있다.

필리핀은 남중국해 내에 위치한 여러 암초와 섬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으며, 2013년 필리핀 정부는 국제상설중재재판소에 남중국해 영유권 문제를 제소하여 중국의 주장이 국제법에 반한다는 판결을 받아낸 바 있다. 그러나 중국은 이러한 판결을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남중국해 내에서 군사 기지를 구축하는 등 해양 진출을 강화해왔다. 필리핀은 이번 해양구역법을 통해 남중국해 내 필리핀의 해양 권리를 강화하고, 중국의 영유권 주장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고자 한다.

3. 중국의 반발과 긴장 고조

필리핀의 해양구역법에 대해 중국은 즉각적으로 강하게 반발했다. 중국 외교부는 필리핀 대사를 초치하여 항의 의사를 전달하며, 필리핀의 법안이 자국의 주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중국은 필리핀이 남중국해의 일부를 불법적으로 자국 해양구역에 포함시켰으며, 필리핀의 이러한 조치는 남중국해에서의 평화와 안정을 해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또한, 중국은 필리핀이 남중국해에서의 영유권 주장을 법제화하는 것은 남중국해 행동선언(DOC)의 정신에 위배된다고 지적하며, 필리핀이 남중국해의 평화를 위해 자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와 같은 중국의 반발은 필리핀과 중국 간 해양 영유권 분쟁의 긴장을 더욱 고조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

4. 필리핀 국내의 반응과 국제적 지지

필리핀 내에서는 해양구역법 제정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이 많다. 필리핀 국민들은 해양 자원의 보호와 필리핀의 해양 경계를 지키기 위한 국가적 조치로 이 법을 환영하고 있다. 필리핀은 섬나라로서 어업과 관광업에 의존하는 경제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해양 자원 보호와 관리가 국가 경제의 안정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국제 사회는 필리핀의 해양구역법 제정과 남중국해 영유권 강화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미국은 필리핀의 해양 주권을 지지하는 입장을 밝혔다. 미국 국무부는 필리핀의 이번 조치가 국제법에 부합하며, 남중국해에서의 항행의 자유와 법의 지배를 존중하는 필리핀의 노력을 평가한다고 전했다. 일본과 호주 또한 필리핀의 입장을 지지하며 남중국해에서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협력을 약속했다.

5. 필리핀의 해양 자원 보호 전략과 도전 과제

필리핀의 해양구역법은 해양 자원의 보호와 지속 가능한 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제공한다. 필리핀 정부는 해양구역법을 통해 해양 자원의 개발과 관리를 촉진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국가 경제의 발전과 국민의 생활 향상을 도모하고 있다.

필리핀 정부는 또한 해양 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해 해양보호구역을 설정하고, 지속 가능한 어업 관리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필리핀은 해양 생태계의 회복과 보전을 위해 주요 어업 지역에 대한 보호구역 설정과 함께 어업 허가 제도를 강화하고 있으며, 어업 남획을 방지하고 해양 자원을 보호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6. 향후 전망: 필리핀과 중국의 해양 갈등

필리핀과 중국 간의 남중국해 영유권 갈등은 앞으로도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필리핀은 해양구역법을 통해 해양 자원과 영토에 대한 자주권을 강화했지만, 중국의 반발로 인해 긴장이 고조될 가능성이 있다. 필리핀은 해양 자원 보호와 경제적 이익을 위한 조치를 이어갈 계획이지만, 중국과의 외교적 갈등을 관리하기 위한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

필리핀은 앞으로도 국제 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자국의 해양 주권을 강화하는 동시에, 중국과의 외교적 해결을 위한 대화를 모색할 것으로 예상된다. 필리핀의 해양구역법 제정은 자국의 주권을 보호하고 해양 자원의 보호와 관리를 위한 중요한 진전으로 평가받을 것이다. 그러나 이 법안이 남중국해에서의 긴장을 고조시키지 않도록 필리핀은 외교적 수단을 통해 국제적 협력을 강화하고, 중국과의 갈등을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