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의 새로운 마약 단속 정책 : 단속에서 치료로

필리핀 정부가 지난 몇 년간 강경한 마약 단속 정책에서 탈피해, 치료와 재활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접근법을 도입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국내외의 압력과 필리핀 사회 내부에서 증가하는 변화 요구에 대한 대응으로 풀이된다.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주니어 대통령은 “마약 사용자에 대한 범죄화보다 치료와 재활을 우선시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마약 정책의 대대적인 전환을 선언했다. 이번 변화는 필리핀 마약 문제의 구조적인 해결책을 찾으려는 시도이자, 국제사회의 인권 비판에 대한 응답으로 해석된다.

마약 단속의 과거 : 두테르테 전 대통령의 유산

로드리고 두테르테 전 대통령 시절, 필리핀은 강경한 마약 단속 정책으로 전 세계의 주목을 받았다. 그의 “마약과의 전쟁(War on Drugs)”은 수만 명의 사망자를 남기며 인권 침해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두테르테 정권은 경찰과 준군사 조직을 활용해 강도 높은 단속을 벌였고, 마약 용의자들에 대한 초법적 처형도 흔히 이루어졌다. 필리핀 경찰청(PNP)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22년 사이 공식적으로 약 6,000건의 마약 용의자 사망 사건이 보고되었지만, 비공식 사망자는 3만 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국내외 인권 단체와 국제형사재판소(ICC)는 이러한 단속이 국제 인권 기준에 반하며, 반인륜 범죄로 간주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ICC는 2023년, 두테르테 정권의 마약 단속을 조사하기로 결정하며 국제사회의 압박을 가중시켰다.

정책 전환의 배경과 목표

마르코스 대통령은 2024년 초, 필리핀의 마약 문제를 보다 포괄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전략을 발표했다. 그는 강경한 단속 중심의 정책이 범죄율 억제에는 기여했으나, 중독자 재활과 사회적 복귀를 지원하는 데는 실패했다고 평가했다.

정책 전환의 주요 목표

재활 중심의 접근

마약 사용자를 범죄자로 낙인찍기보다는 치료와 재활을 통해 사회 복귀를 지원.

지역사회 기반 프로그램 확대

지역사회 내 소규모 재활 센터 설립 및 운영 지원.

교육과 예방 강화

청소년과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마약 예방 캠페인 확대.

인프라 개발

전국적으로 재활센터를 설립하고, 기존 시설의 질적 향상을 목표.

마약 재활센터 현황

현재 필리핀에는 약 50개의 주요 재활센터가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수십만 명에 달하는 중독자들을 수용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숫자다.

대표적인 사례

Nueva Ecija 재활센터

중국의 자선가 후원으로 설립된 이 초대형 재활센터는 최대 1만 명을 수용할 수 있지만, 운영 비용과 전문 인력 부족으로 절반도 가동되지 못하고 있다.

지역사회 기반 재활 프로그램

마르코스 정부는 2024년까지 100개의 소규모 지역사회 재활센터를 추가로 설립할 계획이다.

주요 도전 과제

재활센터의 운영비 부족.

훈련받은 전문가와 의료 인력의 부족.

재활 프로그램에 대한 사회적 낙인 제거 필요.

국제적 반응과 인권 논의

필리핀의 정책 변화는 국제사회의 긍정적 평가를 받는 동시에, 여전히 과거의 유산에 대한 비판이 지속되고 있다. 특히 ICC의 조사가 재개되면서, 두테르테 전 대통령의 책임 여부가 다시금 논의되고 있다.

국제사회 반응

미국 : 필리핀의 새로운 정책을 환영하며, 재활 프로그램과 기술 지원을 약속.

유럽연합(EU) : 필리핀의 인권 개선 조치를 평가하며, 추가적인 경제 지원을 검토.

중국 : 마약 문제 해결을 위한 필리핀과의 협력 확대 의사 표명.

국내 여론과 정치적 여파

필리핀 국민들은 마르코스 대통령의 새로운 정책에 대해 기대와 우려를 동시에 표명하고 있다. 특히 중독자 가족들은 재활과 치료를 강조하는 정책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지만, 강경 단속을 지지하던 일부 보수 세력은 정책의 효과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여론 분열

"중독자들에게 두 번째 기회를 줄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고무적이다." – 마닐라 시민단체 관계자

"범죄를 막기 위해 단속은 여전히 필수적이다. 지나치게 관대한 접근은 범죄를 조장할 수 있다." – 보수 정치인

향후 과제와 전망

필리핀의 마약 정책 변화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지만, 성공적인 실행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과제가 해결되어야 한다.

재정적 지속 가능성

재활 프로그램과 인프라 확대를 위한 안정적인 예산 확보.

법 집행과 치료 간 균형

마약 범죄 조직에 대한 단속을 지속하면서, 사용자에게는 치료 중심의 접근을 병행.

국제 협력 강화

재활 및 예방 기술 도입을 위한 국제 지원 확대.

필리핀의 새로운 출발

필리핀의 마약 단속 정책 전환은 중독자들을 범죄자 대신 치료 대상자로 보고, 더 큰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의 일환이다. 이는 단순한 단속에서 벗어나, 마약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을 모색하는 첫걸음이 될 것이다.

국내외의 압박 속에서 필리핀이 이 새로운 접근법을 통해 사회적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 그리고 국제사회의 지지를 바탕으로 마약 문제를 극복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