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의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주니어 대통령이 서명한 필리핀의 해양구역법은 국가의 해양 경계를 명확히 하고, 자국 해역의 주권을 강화하는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이다. 필리핀은 이번 법 제정을 통해 자국의 배타적경제수역(EEZ)과 영해에 대한 확고한 권리를 주장하고자 했지만, 이는 남중국해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는 중국의 강력한 반발을 촉발했다. 중국 정부는 필리핀 대사를 초치하여 강하게 항의하는 등 남중국해를 둘러싼 갈등이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1. 필리핀 해양구역법의 주요 내용과 의의

이번에 필리핀이 제정한 해양구역법은 자국의 군도 영토와 그 외곽 수역을 명확히 정의하고, 필리핀의 주권적 권리와 해양 자원에 대한 독점적 이용 권리를 국제적으로 인정받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이 법은 필리핀의 배타적경제수역(EEZ)을 200해리까지 설정하고, 이 해역 내 자원에 대한 독점적인 권리를 필리핀 국민이 가지도록 하였다. 또한, 필리핀의 영해에 대해 외국의 선박과 항공기는 필리핀의 국가 안보를 침해하지 않는 한 통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며, 이를 통해 해양 자원을 보호하고 필리핀 국민의 생활권을 확립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특히, 이번 해양구역법은 필리핀 EEZ 내에 건설된 인공섬에 대한 주권을 필리핀 정부에 부여하는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이는 중국이 필리핀 EEZ 내에 위치한 미스치프 암초 등 7개의 암초를 미사일 기지로 전환한 것에 대한 대응이다. 필리핀 정부는 이 조항을 통해 자국 영토 내에서의 무단적인 인공섬 건설과 군사 활동을 제한하고, 이에 대한 강력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 것이다.

필리핀의 마르코스 주니어 대통령은 법안 서명식에서 이번 법이 필리핀의 해양 자원을 보호하고 필리핀 바다를 국민의 생명과 생계의 원천으로 지키기 위한 법적 근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필리핀이 해양구역법을 통해 명확히 지정한 해역이 국제법과 유엔해양법협약(UNCLOS)에 부합한다고 밝혔으며, 국제 사회가 필리핀의 해양 주권을 존중할 것을 촉구했다.

2. 중국의 강력한 반발과 필리핀 대사 초치

필리핀의 해양구역법 제정 소식이 전해지자, 중국은 즉각적으로 이에 강력히 반발하였다. 중국 외교부는 필리핀 주재 자국 대사를 초치하여 항의의 뜻을 전달했으며, 필리핀의 이러한 조치가 중국의 주권과 해양 권익을 심각하게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남중국해에 대한 중국의 주장은 역사적이고 법적 근거를 가진다"고 강조하며, 필리핀의 해양구역법이 남중국해의 평화와 안정에 위협이 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중국은 또한 필리핀이 200해리 배타적경제수역을 설정하면서 남중국해 내의 일부 해역을 불법적으로 자국 해양구역에 포함시켰다고 주장하고 있다. 중국은 필리핀이 국제법의 해석을 왜곡하고 있으며, 자국의 해양 권리를 훼손하고 있다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에 더해 중국 정부는 필리핀의 해양구역법 제정이 남중국해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남중국해 행동선언(DOC)의 정신에 어긋난다고 지적하며, 필리핀이 갈등을 악화시키고 있다고 경고했다.

중국의 반발은 이와 같은 필리핀의 해양구역법 제정이 필리핀의 주권 주장과 중국의 영유권 주장 사이의 충돌을 불러일으킬 수 있음을 시사한다. 필리핀의 해양구역법은 남중국해에서의 필리핀의 주권을 보호하는 조치로 이해되지만, 중국은 이를 자국의 해양 이익을 침해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있는 것이다.

3. 남중국해 영유권 갈등의 역사적 배경과 국제적 반응

남중국해는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해상 교통로 중 하나로, 연간 약 3조 달러 상당의 무역이 이 지역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이 해역에는 풍부한 해양 자원과 에너지 자원이 매장되어 있어, 중국, 필리핀, 베트남,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등 여러 국가들이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다. 특히 중국은 남중국해의 90% 이상을 자국 영해로 주장하는 '9단선'을 설정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자국의 해양 영유권을 공고히 하고 있다.

필리핀은 2013년 남중국해에서 중국의 영유권 주장에 맞서기 위해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에 제소했고, 2016년 PCA는 중국의 남중국해 영유권 주장이 법적 근거가 없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그러나 중국은 이 판결을 인정하지 않고 남중국해에서 군사 기지를 구축하고, 자국의 영유권 주장을 강화하는 등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이번 필리핀 해양구역법에 대한 중국의 강력한 반발에 대해 국제 사회는 우려를 표하고 있다. 미국은 필리핀의 해양 주권을 지지하며 남중국해에서의 항행의 자유와 국제법 준수를 강조했다. 특히, 미국 국무부는 필리핀의 해양구역법이 자국의 해양 주권을 보호하려는 필리핀의 노력이라고 평가하며, 중국이 남중국해에서의 군사적 행동을 확대하지 말 것을 촉구했다.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도 남중국해에서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관련 당사국들이 자제할 것을 촉구하며, 대화를 통한 평화적 해결을 권장하고 있다.

4. 필리핀의 외교 전략과 향후 대응 방향

필리핀은 국제법과 유엔해양법협약(UNCLOS)에 근거하여 자국의 해양 주권을 지키기 위해 외교적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특히 필리핀 정부는 해양 자원의 보호와 관리를 강화하는 동시에, 미국을 비롯한 우방국들과의 협력을 통해 해양 안보를 확보하고자 하고 있다. 필리핀은 최근 남중국해에서의 불법 어업과 군사적 충돌 방지를 위한 국제 감시 체계를 강화하고 있으며, 해상 순찰 활동을 늘려 중국의 해양 진출을 억제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필리핀의 마르코스 주니어 대통령은 중국과의 외교적 갈등을 피하기 위해 남중국해 문제에 대한 외교적 대화를 계속하겠다고 밝혔지만, 필리핀의 해양 주권을 훼손하는 어떠한 행동에 대해서도 강경하게 대응할 것을 시사했다. 필리핀은 또한 ASEAN 회원국들과의 협력을 강화하여 남중국해에서의 공동 방위 체계를 마련하고, 필리핀 해역에서의 해양 자원 개발과 보호를 위한 협력을 추진하고 있다.

5. 향후 전망과 필리핀 해양구역법의 의미

필리핀 해양구역법은 필리핀의 해양 자원 보호와 해양 주권 강화를 위한 중요한 법적 근거로 자리 잡을 것이다. 그러나 이 법이 중국과의 갈등을 심화시키고 남중국해에서의 긴장을 고조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음을 감안할 때, 필리핀은 외교적 해결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여야 할 것이다. 또한 필리핀 정부는 국제 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자국의 해양 주권을 공고히 하고, 남중국해에서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지속 가능한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필리핀의 해양구역법은 자국의 해양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로 평가되지만, 남중국해에서의 긴장을 관리하고 평화적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리핀과 동남아시아 지역의 안정과 발전을 위해 필수적이다.